•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란?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시 필요한 서류
• 변호사 사무실 위임 비용
• 심판문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
• 심판문을 받은 후 해야 할 일
• 피상속인의 재산 정리
• 심판문 제증명(재발급) 받는 방법
•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청 절차 요약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란?

피상속자(사망자)가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경우, 그 채무는 상속인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예상치 못한 채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채무가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시 필요한 서류 

[피상속인(사망자) 관련 서류]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민등록표 말소자 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이혼 시

5️⃣ 가계부 (상속자가 많거나 복잡한 경우)

[상속자(신청인) 관련 서류]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소송위임장(변호사 위임 시)

4️⃣ 인감증명서(위임장 인증용)

5️⃣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 팁 : 서류는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전문가를 통한 대행을 고려하더라도 서류 준비는 직접 해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위임 비용 

변호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10만 원대 중반에서 20만 원대이며, 일부는 100만 원 초반대를 청구하기도 합니다.(10만 원대는 인원 당 가격이며 대행 옵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음)

기본적으로 심판문 발급까지만 진행하며, 이후의 절차(신문공고, 채무 정리 등)는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심판문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 

[피상속자 재산 조회]

"정부24"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문자로 통보되며, 최대 2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산 및 채무 내역 정리]

1️⃣ 안심 상속 서비스 결과 내역

2️⃣ 기타 채무(예: 통신비 미납)

3️⃣ 남아 있는 재산 내역

✅ 주의 :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세요.

심판문을 받은 후 해야 할 일 

[신문공고 및 내용증명 발송]

심판문을 받은 후에는 채권자에게 청산 의사를 알리는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법적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며, 소송 시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고 기간 : 2개월

✅ 병행 작업 : 내용증명을 통해 채권자에게 고지

[채무 청산]

공고 기간 종료 후, 확인된 채권자와 협의하여 남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청산합니다.

✅ 팁 :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정확한 분배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과 신문공고 절차는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정리

[재산 정리 시 주의사항]

고인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사용하면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심판문 발급 후 정리해야 합니다.

[은행 제출 서류]

1️⃣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2️⃣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상속자 신분증

4️⃣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심판문 정본

✅ 주의 : 심판문 정본은 발급받은 해당 법원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타지역 가정 법원 불가)

심판문 제증명(재발급) 받는 방법

[방법 1 : 법원 방문]

1️⃣ 신청서 작성 (법원 민원실 비치)

2️⃣ 신분증 지참

3️⃣ 인지 구입(법원 내 은행에서 1천 원)

✅ 대리 발급 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 발급 장소 : 심판문 발급을 내린 법원에서만 가능

[방법 2 : 우편 신청]

1️⃣ 신청서 작성

2️⃣ 신분증 사본 동봉

3️⃣ 송달용 봉투 및 우표 포함(심판문 받을 봉투 및 우표 = 우편비용 개인 부담)

4️⃣ 인지 동봉

✅ 팁 : 시간 절약을 위해 우편 신청을 활용할 수 있으나, 발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청 절차 요약

1️⃣ 서류 준비 (상속자 및 피상속자 관련)

2️⃣ 피상속인의 재산 조회

3️⃣ 심판문 발급

4️⃣ 신문공고 및 내용증명 발송

5️⃣ 재산 정리 및 채무 청산

6️⃣ 기타 관련 작업(은행 인출, 심판문 재발급 등)

✅ 절차는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 단계와 서류 준비가 필요하여 시간이 걸립니다. 복잡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