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되며, 실제 임차료나 주택 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주거급여는 201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주거 형태와 주거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이제 주거급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 주거급여 지원 자격

주거급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부양 의무자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주요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주거급여의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약 275만 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계산하여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거급여 수급 여부는 자가 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신청 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신청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은 가구원 본인이나 친척, 기타 관계인이 대리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절차 :

1. 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제출,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후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주택 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4. 보장 결정 및 지급 : 최종적으로 지원 자격이 확정되면,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4. 주거급여 금액과 지원 내용

주거급여 금액은 신청자의 가구 구성원 수,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같은 1급지에서는 1인 가구 기준으로 341,000원이 지원되며, 2급지인 경기·인천에서는 268,000원이 지원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가 지원되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와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량비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되며, 2024년 기준 서울 3인 가구는 최대 455,000원이 지원됩니다.

5. 주거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추가적으로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요구되므로, 준비해두세요.

6. 주거급여 신청 후 절차

[주거급여 신청 후에는 몇 가지 절차]

1. 신청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를 진행합니다.
3. 주택 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상태를 조사하여 임대차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4. 보장 결정 및 지급 : 모든 조사가 끝난 후, 지자체에서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