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 지원 대상 차량
•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
• 조기폐차 지원 금액
• 추가 지원금 혜택
• 대기관리권역 지역
• 신청 팁 및 유의사항
• 통계 자료 및 정책 동향

[지원 대상 조건]
1️⃣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차

> 배출가스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2️⃣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거주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받은 차량

>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고장이 나거나 수리가 필요한 차량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4️⃣ 정부 지원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 이미 개조된 차량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조건]
1️⃣ 4등급 : 경유 차량만 해당
2️⃣ 5등급 : 경유, 휘발유, LPG 등 모든 차량에 해당

✅ 차량 등급 확인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가능하며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후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차량 등급 확인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합니다.

2️⃣ 조기폐차 신청

온라인 혹은 지자체를 통해 조기폐차 신청을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조기폐차 신청서입니다.

3️⃣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지정 폐차장에서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2개월 이내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으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4️⃣ 폐차 진행 및 말소 등록

지정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등록증을 제출합니다.

5️⃣ 보조금 신청

말소등록증과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및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 지원금]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 기본 지원금 + 100만 원

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 추가 50만 원

LPG 차량 구매 시

> 3.5톤 미만 : 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급
> 3.5톤 이상 : 신차 구매 시 200%, 중고차 구매 시 100% 추가 지원(지원금 기준)

대기관리권역은 환경부가 지정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특별 관리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기관리권역 지역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차량 점검 완료 : 차량 점검이 완료되기 전에 급하게 신청하지 않도록 합니다.
2️⃣ 필요 서류 확인 : 신청 전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3️⃣ 신청 마감일 확인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되므로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4️⃣ 폐차장 지정 : 지정된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통계]

2023년 동안 약 50,000대의 노후 경유차가 폐차되었고, 그로 인해 약 3,000톤의 미세먼지 배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대기 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2025년 정책 동향]

2025년부터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확대하고, 더 많은 차량에 대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